법령 항만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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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항만법 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밭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상현 1 박태준 1 권성연 1 이윤식 1 박주봉 1 김동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울산지법 2019. 10. 17. 선고 2018구합7222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146]
  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
  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두34548 판결
  [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7년